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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에 관한규칙과 방송법 제74조, 방송법시행령 제 60조
2008-01-29 |   조회:6761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제정 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4호
개정 2001. 9. 17. 방송위원회규칙 제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찬"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라 함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SBS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삭제〈2001.9.17〉

7.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1.9.17〉

8.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의 행사를 말한다.〈개정 2001.9.17〉

가. 순수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나. 전통예술(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등)

다.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라.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마. 스포츠행사

바. 대중예술의 경우 자선공연등 공익적 목적의 행사

사. 교육관련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등)

아. 기타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9. "프로그램 종료시"라 함은 편성단위가 되는 당해 프로그램의 종료시를 말한다. 다만, 수 개의 독립된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내용물의 독립성이 뚜렷하고, 그 방송내용물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시를 말한다.〈신설 2001.9.17〉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제4조(관련규정의 준수)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제50조(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기 준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스포츠행사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익성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1.9.17〉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개정 2001.9.17〉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개정 2001.9.17〉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신설 2001.9.17〉

 


제 3 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9.17〉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②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01. 9.17〉

③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01.9.17〉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7〉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협찬주명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진 또는 상품현물을 협찬주명과 함께 고지할 시에는 제공되는 시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⑥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장소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01.9.17〉

⑦삭제〈2001.9.17〉

제9조(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협찬주명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진 또는 상품현물을 협찬주명과 함께 고지할 시에는 제공되는 시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4.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⑥장소 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개정 2001.9.17〉

⑦삭제〈2001.9.17〉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개정 2001.9.17〉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개정 2001.9.17〉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개정 2001.9.17〉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9.17〉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상품 종류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1.9.17〉

⑥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2회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1.9.17〉

⑦삭제〈2001.9.17〉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협찬주명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진 또는 상품현물을 협찬주명과 함께 고지할 시에는 제공되는 시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4.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자막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⑥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개정 2001.9.17〉

⑦삭제〈2001.9.17〉

 


제 4 장 기 타

 

제12조(제재조치등) 위원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고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방송사업자와 협찬주간의 계약에 의한 협찬고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법 제 74조

第74條(協贊告知)

①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②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방송시행령 제60조

제60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거나 공익성이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의상·소품·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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